[책 리뷰] 불평등 이데올로기

 

불평등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 세대는 '흙수저 계급', 'N포 세대'라 불리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신' 계급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그리고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조돈문 교수의 <불평등 이데올로기>는 현대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수저 계급 사회에 던지는 20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자세하게 우리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불평등 이데올로기와 숫자의 반란

1부 통계로 보는 한국의 불평등

1장. 한국 사회 불평등, 견딜 만한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미국과 스웨덴 사이
심각한 소득 격차-상위 10%와 하위 50%

2장.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피케티의 발견: 불평등은 자본주의 구조적 현상
불평등 심화 추세: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3장. 자본주의 불평등, 피할 수 없는가?
자본주의 황금기와 〈모던 타임스〉
시장경제 모델과 불평등 양상
자본주의 다양성: 영미형과 스칸디나비아형

4장. 왜 어떤 자본주의는 덜 불평등한가?
시장경제 모델과 계급 역학관계
권력 자원론과 사회 민주주의 모델
라이트의 계급 이익 곡선과 한국 사회

2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이데올로기

5장. 불평등은 누구의 이데올로기인가?
지배계급과 이데올로기 투쟁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세 가지 기본 명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논리 검증하기

6장. 불평등은 없다, 별것 아니다?
국제 불평등 인식 조사
피라미드형과 다이아몬드형
소득 격차는 여전히 너무 크다
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실패

7장. 불평등 있어도, 정당하다?
불평등 피해와 낙수효과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과 순기능
신분 상승 사다리는 튼튼한가
빈곤의 대물림과 성공의 조건
수저 계급 사회의 상승 이동 기회

8장. 평등 사회는 불가능하다?
북유럽과 미국식 모델의 차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
취약한 평등 사회 이행 의지

9장. 불평등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는가?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선
불평등 세습과 신분 상승 기회의 각축

3부 불평등 사회와 공정성

10장.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문재인 정권의 평등과 공정
윤석열 정권의 자유와 공정
윤석열의 공정성과 문재인의 공정성

11장. 불평등 사회, 공정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성 원칙과 한국 사회

12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한가?
불평등의 대물림과 노력 보상
개인의 능력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수저 계급 사회의 기회 불균등

13장. 최소 수혜자 보호인가, 최대 수혜자 보호인가?
차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 보호
성공하려면 부패해야 할까
불평등 체제의 불공정성: 계층 간 인식 차이
지켜지지 않는 공정성의 원칙들

4부 불평등·불공정 담론의 쟁점들

14장.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불평등 불만인가, 불공정 불만인가
불평등도 못 참고, 불공정도 못 참는다
불평등 불만이 없으면, 불공정 불만도 없다

15장. 한국은 실력주의 사회인가?
실력주의와 소득 결정 기준
서구 능력주의와 한국 노력주의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보상의 형평 원칙

16장. 인천국제공항 사태-공동선인가, 불공정인가?
국가의 역할: 공동선과 ‘기저귀’ 정치인
불평등 체제와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프레임 전쟁
인국공 비판론의 이데올로기적 왜곡

17장. 재벌 혐오감, 재벌은 억울한가?
재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초일류 기업’의 민낯-삼성 재벌의 불법 경영권 승계
한국 재벌은 왜 지탄받는가

5부 불평등 체제의 불안정성

18장. 촛불의 분노, 항쟁으로 끝났는가?
평등과 공정의 가치, 대중의 분노
촛불 항쟁 방정식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에 거는 기대
촛불과 상호적 공정성 원칙

19장. 불평등 대한민국, 출구는 없는가?
바람직한 국가 모델: 미국 vs 북유럽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승리
북유럽 모델과 복지 증세 부담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 출구다

20장. 99%가 1%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한가?”
한국 불평등 체제의 불안정성
불평등 이데올로기, 절반의 성공
기계적 평등도 공정이 아니다
국가와 재벌의 상호성 원칙 위반
촛불 항쟁과 반사실적 실험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잠은 편안한가?”

참고 자료

 

상세이미지

 

책 후기

데이터를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수저 계급 사회로서 서구 국가들보다 세습 자본주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이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걸까.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연관되어 있었다. 테르보른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과정의 세 가지 양식'을 통해 오늘날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되는 이데올로기를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 마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폐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며,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실의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개별적'으로 불평등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 불평등 체제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논리가 절반만 관철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높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또한 매우 강렬하다. 자본의 일방적인 계급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은 상대적 공정성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성 원칙이 위반될 때 이를 응징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다.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지금의 불평등 체제는 언제든 폭발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과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 항쟁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시민들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불평등의 본질을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이 모든 질문의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바꿀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200p 전체 사회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능력·노력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형성되지 않으면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형성되기 어렵고, 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