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부판사1 [드라마 리뷰] 소년심판 / 완결 드라마 리뷰 / 드라마 후기 / 드라마 감상 / 완결 드라마 추천 (결말 포함)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청소년 관람불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로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늘고 있다. "나는 어려서 처벌 안 받아"라는 말이 마치 방패막처럼 쓰이고 있고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하라는 목소리가 이를 통해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전히 소년범에 대한 사회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인 드라마 '소년 심판을 리뷰하려 한다. 2022년 2월 25일에 방영되었.. 2023.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