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 청소년 관람불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의 자로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늘고 있다. "나는 어려서 처벌 안 받아"라는 말이 마치 방패막처럼 쓰이고 있고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없애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 하라는 목소리가 이를 통해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전히 소년범에 대한 사회 문제가 뜨거운 가운데, 소년법과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주제로 하는 법정 드라마인 드라마 '소년 심판을 리뷰하려 한다. 2022년 2월 25일에 방영되었던 10부작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김혜수 배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드라마 예고편을 보자마자 나오는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어떤 판사의 대사가 상당히 화제였는데, 왜 그 판사는 소년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을까.
| 미성년자 (성인이 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자)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자) 촉법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
https://www.youtube.com/watch?v=01mEKO6NI1c
김혜수 배우가 법정 드라마에 나온다는 소식에 시리즈가 공개되자마자 봤었다. 5가지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여 실제 소년범 재판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다루어 냈다. 당시에도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들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터라 더욱 관심 있게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폐지를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의 본래 목적인 교화에 중점을 맞춘다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드라마에서는 '국회'가 아닌 '법원'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에 대해 명확히 보여준다.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드라마의 첫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이 소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생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며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 사실성 있게 표현되고 법정 드라마의 특성에 수사를 더해 극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자칫하다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심에 서있으려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한다. 극 중에는 여러 판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판사의 가치관이 대립하며 더욱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는 너무 가까운 곳에서 반복되는 폭력의 현장을 일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자들의 법기술'. 어른들이 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방식을 '학습'하여 배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소년을 처벌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소년에 관한 재판은 법관이 기본 원리에만 충실하여 형식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들의 반성과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떠한 요소들이 재판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고려한 후 재판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실은 박은석 판사는 소년들을 혐오한 것이 아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제대로 받아야 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잘 아는 당사자로서 '소년범'이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다. 소년 범죄 판사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러 소년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다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울지만 내일부터는 가해자가 울고 피해자가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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