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검찰국가의 배신

<검찰국가의 배신>은 김학의 사건의 전말을 치밀하게 되짚고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의 사건의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 기록, 관련자 증언, 언론 보도를 취재와 교차 검증으로 사건의 실체를 꼼꼼하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검찰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복당했나

1. 과거를 묻다
출국을 막아라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로 끝난 재수사

2. 검찰의 반격
수상한 공익 신고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3. 미완의 무죄
강적을 만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진실과 거짓
무죄 판결

에필로그 | 검찰정권의 배신
주

상세 이미지

책 후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 수사청 신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검찰청을 해체해 검수완박을 이루어내 기소만을 전담하는 국가가 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윤석열 검찰 총장은 야권의 대권 주자가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검찰 출신의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검찰 엘리트' 세력이 '내로남불'에 찌든 민주화운동 세력보다 유능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207p 참고)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을 선택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유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 교체를 강행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검찰'은 권력과 결합하여 공정하지 않은 수사와 기소를 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 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본다.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 정치’의 작동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다음 날 ‘김학의 동영상’이 보도된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은 오랜 기간 검찰 고위 간부 대상 성 접대에 동원되어 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폭력과 뇌물수수 정황이 확인됨은 물론 이에 대한 동영상 증거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김학의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후 검찰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김학의 사건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수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해 적법성 시비가 인다. 당시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던 김학의가 갑작스레 출국을 저지당한 상황을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한 윤석열 사단 검찰이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것이다.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는 논리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문 인사만을 선택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명백한 보복 수사였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김학의는 무혐의를 받게 되고 김학의의 해외 도피를 막은 이들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김학의 사건' 금품 및 수수,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 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10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또한, 윤중천 재판에서도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며 이 사건이 그 때 마무리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성 접대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무리하게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됐으리라는 것이다.


2024년 4·10 총선에서 혹독한 중간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집권 여당 역사상 최악의 총선 참패로 평가받은 것이다. 저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지만, 국민의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배반하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짓을 버젓이 저지른 결과라고 말한다. 위의 사건처럼 사건의 실체보다 상징과 함의로, 권력 간의 파워게임으로 해석되어 정쟁에 사용되었고, 수단이 되고야 만 사건 앞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것은 피해자들이었다. 어떤 해결도 없이 보복 정치의 악순환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파 이슈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