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법, 민주주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딱딱한 법과 정치 개념을 아빠와 딸의 진지하고도 유쾌한 대화를 통해 어렵고 낯설게만 여겨졌던 민주주의와 법을 쉽게 알아갈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각 장 첫 장에 교과서 연계 단원이 안내되어 있으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생각거리를 주는 질문이 수록되어 있다. 9장에 걸쳐 민주주의, 헌법과 기본권, 민주국가와 정부, 정치과정과 시민참여, 선거와 선거제도, 민법의 이해, 가족관계와 법, 형법의 이해, 근로자의 권리 등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주의와 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들이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읽기에도 좋다.

 

 

변호사 아빠와 딸 민주는 8박 9일 동안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며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주제와 관련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으로 운을 띄운다. 독재 정권 시대를 겪은 역사가 있는 나라인 만큼 법과 제도를 갖췄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허울뿐이거나 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며 그 국가의 기반이 되는 법이다. 헌법을 바탕으로 민법, 형법 등 세부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로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 국가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투표하지 않는 것도 자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 교육과정,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의 공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표는 한 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단 중 하나기 때문이다. 누굴 뽑는가에 따라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설령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는 중요하다. 만약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연령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설명을 친근하게 해주는 책이 나와 반가웠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과 정치 이야기를 일상적인 대화에 녹여내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싶은 성인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은 청소년, 사회 교과 학습과 연계하여 배경지식을 쌓고 싶은 중고등학생에게는 흥미로운 입문서이자 유익한 참고 도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